◎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-123호

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13일

보건복지부장관

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장애인의 장애정도 판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검사 및 장애정도기준, 판정절차 등을 정비하여 장애상태에 대한 사정기준과 표준 진단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진단 전문의와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, 장애등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체장애 중 하지기능장애와 척추장애의 장애정도기준 등 일부 해석으로 운영되던 장애상태를 명문화

나. 가항에 따른 중복장애의 판정기준,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및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개정

다. 뇌병변장애 판정개요에서 장애의 주된 증상을 판단하는 기준과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에 관한 장애판단의 기준 제시

라. 시각장애, 청각장애, 지적장애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, 잦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모호한 표현의 정비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

- 전자우편 : gk8511@korea.kr

- 팩스 : 044-202-3298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[보건복지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hw.go.kr) → 정보 → 법령 → 행정예고]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(전화 044-202-3298, 팩스 044-202-396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